출산 크레딧, 2027년 이후 둘째는 15개월·군복무는 복무기간 전체 인정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의 둘째 자녀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어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이고, 보건복지부 계산으로 둘째 15개월은 월 연금 4만 2,910원, 육군 18개월은 3만 8,620원을 더하는 효과예요. 출산은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 군복무는 2027년 이후 전역한 사람부터라 이미 지난 출산과 전역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첫째를 2025년 이전에 낳은 집이라면 둘째가 2027년 이후에 태어날 때 받는 기간은 두 아이 합쳐 15개월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이 조건은 개정안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가 태어난 해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 두 명 기준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의 출생 연도에 따라 12·15·24·27개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개정안 원문 부칙 제3조는 새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고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은 자녀 2명일 때 15개월만 넣도록 단서를 달았어요. 이런 집은 첫째 몫 12개월이 없습니다.
| 첫째 출생 | 둘째 출생 | 인정 기간 | 월 연금 증가(2026년 A값) |
|---|---|---|---|
| 2025년 이전 | 2026년까지 | 12개월 | 3만 4,330원 |
| 2025년 이전 | 2027년 이후 | 15개월 | 4만 2,910원 |
| 2026년 | 2026년(쌍둥이 등) | 24개월 | 6만 8,660원 |
| 2026년 이후 | 2027년 이후 | 27개월 | 7만 7,240원 |
셋째부터는 지금처럼 한 명마다 18개월이 붙습니다. 첫째가 2026년 이후, 둘째가 2027년 이후에 태어난 집은 셋째까지 45개월이고, 첫째가 2025년 이전생이면 15개월에 18개월을 더한 33개월이에요.
복지부가 보도자료 각주에 쓴 기준은 2026년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 319만 3,511원과 소득대체율 43%예요. 이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한 달은 월 연금 약 2,861원이라, 27개월이면 월 7만 7,240원이고 지금 규정의 24개월(6만 8,660원)보다 8,580원 많습니다. 복지부 수치는 2026년 A값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은 그때 A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안내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아직 개정 전 표입니다. 이 표에서 2026년 이후 첫째를 얻은 집의 자녀 2명 24개월은 둘째가 2026년에 태어난 경우에 맞고, 둘째가 2027년 이후면 27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화면 (2026.10.3)
이 표는 공단 누리집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화면에서 본문 탭 8개 중 마지막 '크레딧 제도'를 눌러야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는 크레딧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군복무 크레딧, 2026년 12월 전역과 2027년 1월 전역은 얼마나 다른가요?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2026년에 전역하면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면 18개월이 인정돼 월 연금이 1만 2,880원 차이 납니다. 부칙 제2조가 새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갈리는 기준은 전역일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12개월이어도 군복무는 2만 5,740원, 출산은 3만 4,330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절반, 출산 크레딧은 A값 전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해군 20개월은 1만 7,17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1만 9,310원이 더 붙습니다.
전역 시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2025년까지 전역했다면 6개월, 2026년에 전역하면 6개월 이상 복무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2027년 이후 전역하면 복무기간 전체가 들어가요.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됐다면 군복무 크레딧은 붙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2항).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붙습니다
두 크레딧 모두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 공단 크레딧 안내는 두 제도 모두에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청구 시기와 서류는 노령연금 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길 때 붙고, 크레딧을 더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가입기간이 9년(108개월)인 사람이 둘째 15개월을 더하면 123개월이 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크레딧을 더해도 10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병제대·첫째 아이, 크레딧에서 갈리는 질문
첫째 아이만 있어도 출산 크레딧을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었다면 받습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첫째도 12개월이 인정되고,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첫째 한 명만 있다면 옛 규정이 둘째부터 인정해 크레딧이 없어요.
출산 크레딧은 부부 중 누구에게 넣는 게 유리한가요?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둘이 합의해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넣든 A값으로 인정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사람에게만 더해져요. 합의는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합의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의병제대로 6개월을 못 채웠어도 군복무 크레딧이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역했다면 없습니다. 현행 제18조는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크레딧을 주지 않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단서가 삭제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는 복무한 개월 수만큼 인정받아요.
같이 통과된 기초연금·외국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고, 신청할 때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공포 즉시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2027년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 금액 글에 있습니다.
합의서를 늦게 내면 출산 크레딧은 반씩 나뉩니다
받을 수 있던 크레딧이 줄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데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출산 크레딧은 부모에게 반씩 나뉩니다. 그리고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길 때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이라, 크레딧을 합쳐도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쳐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하면 크레딧 기간은 반영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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