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 일반 ISA는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
지금 쓰고 있는 ISA 계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금융 ISA가 따로 생기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입니다.
8월 기사와 9월 정부안이 정반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묶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며, 202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을 새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안에서는 이 셋이 모두 빠졌습니다.
| 항목 | 8월 3일 당초안 | 9월 1일 정부안 |
|---|---|---|
| 계약기간 | 최초 3년, 총 5년까지 | 현행 유지 (3년 이상, 연장 제한 없음) |
| 연 납입한도 이월 | 폐지 | 현행 유지 (이월 가능) |
| 일몰기한 | 2029년 12월 31일 신설 | 신설하지 않음 |
|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 중복가입 불가 | 중복가입 가능 |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에 붙은 「주요 수정사항」 첫 번째 항목이 이 내용입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국회를 거치며 내용이 더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가 국회에 낸 안"까지입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쓰인 "5년 제한·이월 폐지" 기사가 아직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그 내용은 정부안에 없습니다.
비과세 200만원과 연 2,0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일반 ISA에서 손대지 않은 것부터 짚으면 이렇습니다. 계좌에서 생긴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서민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입니다. 순이익이 600만원 났다고 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가 붙어 92만 4,000원을 냅니다. 서민형 ISA라면 400만원이 비과세고 남은 200만원에만 9.9%가 붙어 19만 8,000원입니다. 72만 6,000원이 갈립니다.
쓰지 않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규칙도 그대로입니다. 연간 납입 가능액은 2,000만원 × (1 + 가입경과연수) − 그동안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가입경과연수는 최대 4년까지 셉니다. 2024년에 계좌만 열어 두고 한 번도 넣지 않았다면 2026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 3 = 6,000만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가입유형별 현황 (2026.9.23 조회, 기준일 2026.7.31)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에서 기준일자를 고르고 검색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일반형 446만 9,169계좌에 32조 8,132억원, 서민형 542만 6,790계좌에 42조 5,66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서민형 계좌 수가 일반형보다 많습니다.
'5년간 1억원'이라고 적힌 표는 옛 기준입니다
ISA를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금융투자협회 「ISA 주요 내용」 표에는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 오른쪽 위 기준 표기가 (21.1.1 일 현재)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ISA 주요 내용」 (2026.9.23 조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과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만 있고, 최대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표와 같지만 '5년'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란도 같습니다. 8월 3일 당초안이 '5년'을 넣으려 한 것이 오히려 새 제한이었고, 그 안이 9월 1일에 빠진 것입니다.
가입 자격도 표에 적힌 그대로 유효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 1명당 1계좌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새로 만드는 쪽이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일반 ISA처럼 한도까지만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한도는 연 2,000만원·총 2억원이고, 9월 1일 수정으로 연간 한도 이월이 가능해지고 계약기간 상한과 일몰기한도 없어졌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ISA와 달리 일임형·신탁형·중개형 복수계좌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자리는 인출입니다. 가입 후 3년 안에 납입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비과세됐던 소득에 세금을 물립니다. 기존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가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생산적금융 ISA로 2억원 한도 안에서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붙던 세액공제 추가한도가 「ISA 전환금액 × 10%」에서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 × 10%」로 바뀝니다. 상한 3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연금저축·IRP와 ISA에 돈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는 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청년이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생산적금융 ISA에 넣으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조건을 맞췄더라도, 이후 총급여가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그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빠집니다. 소득이 오르는 동안 공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초안에서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 하나만 고르게 했는데, 정부안에서 둘 다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차 가입이 10월 7일에 열립니다.
날짜로 정리하면
- 2026년 9월 23일 현재 — 일반 ISA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는지 계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4년 가입자가 한 번도 넣지 않았다면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 2026년 정기국회 심사 기간 —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지 지켜볼 자리입니다. 8월 3일 당초안 기준으로 쓰인 기사는 이미 내용이 다릅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 생산적금융 ISA가 열립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만기일을 이 날짜와 맞춰 보면 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추가한도가 넓어집니다.
새 계좌를 서둘러 열 이유는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전에는 가입 화면 자체가 없고, 지금 ISA에 넣은 돈이 불리해지는 변경도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챙길 것은 쓰지 않고 넘어가는 납입한도가 있는지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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